“시간선택 교사제로 정규교원 감소” 17개 시·도 교육감 도입 철회 건의

자공고 교장공모 자율 요구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제’에 대해 도입 철회를 건의하기로 협의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정규교원 정원이 감소하고 운영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에 대해서는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고,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운영과 평가결과에 따라 교장을 공모 또는 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반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