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요건 채우려 한국어시험 대리응시 의뢰…중국인 유학생 6명 집유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11 16 15:08
수정 2026 11 16 15:08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대리시험으로 얻은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성적표를 대학에 제출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전명환)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대리시험을 의뢰한 B(여·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 중국 현지 대학에서 치러진 토픽 시험에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다른 사람이 대신 응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 같은 수법으로 토픽 6급 성적을 받아 성적표를 대학에 제출하고, 올해 4월에도 대리 응시를 시도했으나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성적이 무효 처리된 혐의다.
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던 이들은 대학 졸업 요건 중 하나인 토픽 4급 이상의 성적을 받고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시험 알선 브로커에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시험 응시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분증을 시험 감독관에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하며 화제가 된 한모씨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면서 대학가를 비롯한 교육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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