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있어서 AI커닝 100% 못 잡아” 최교진, 직무유기 피고발

“수능 미루면 더 큰 혼란” ‘수능 연기’ 주장 일축
“모든 AI 기기 다 막기엔 완벽하지 못해”
교육부 “감독관 어려움에 공감 표한 것” 해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7 이지훈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교육당국이 초비상에 걸린 가운데, “수능 연기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공언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파 차단기와 탐지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수능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능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최 장관의 몇몇 발언을 놓고 여야와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최 장관은 “초소형 카메라와 ‘쌀알 이어폰’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수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부를 믿고 수능을 치러도 되느냐. 자신 있다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장관은 또한 AI 스마트 안경은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면서도,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기기에 대해서는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해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최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능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거나 자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종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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