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학생들의 통학로 더 안전하게… 통학안전 조례 2건 발의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지원 근거 마련… 통학환경 개선 체계화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실태조사, 중·고교 포함 ‘통학로’로 확대

질의하는 김현우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각각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학로와 그 주변 도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학생교통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과 보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시설·보행자 보호시설·조명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진행하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조사 범위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에서 ‘통학로 내 교통사고 현황’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현행 조례가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각급학교와 통학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안전점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의 실제 통학로까지 폭넓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두 조례안은 통학로 안전 개선을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과 통학환경 개선, 자치구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을 맡고, 교육청은 각급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학생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했다.

김현우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매일 도로를 지나 학교에 다니는 만큼 학교급을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매일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제 통학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