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지원 늘린 만큼 부실 대비도 함께해야”

희망동행자금, 재단이 대신 갚은 비율 5.3%로 재단 평균(3.1%)보다 높아
서울신보 이사장 “별도로 관리할 필요”… 내년 사업계획 반영 약속

질의하는 최형규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사업인 ‘희망동행자금’의 부실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희망동행자금은 상환이 버거운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기준 해당 자금의 순대위변제율은 5.3%로 재단 전체 평균인 3.1%를 2%포인트 이상 상회했다. 그럼에도 재단은 올해 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급 규모 역시 전년도 2300억원에서 450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했다. 이로 인해 9월 말 기준 희망동행자금 보증잔액은 6444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보증잔액(7조 2759억원)의 약 8.9%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희망동행자금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공감한다”라며 “다만 이제는 개별 상품을 넘어 재단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대신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 수 있다”라며 “연도별로 앞으로의 손실 규모를 미리 예측해 재단의 중기 재무계획과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다른 상품보다 대위변제율이 높다”면서도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 의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형규 의원은 “희망동행자금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되려면 지원을 늘리는 만큼 위험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단이 약속한 대로 내년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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