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여성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출산시킨 60대 중형 구형… “최후진술서도 장애 몰랐다 발뺌”

약 1년간 주거지 등서 5차례 성폭행
장애인준강간 혐의…징역 15년 구형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10일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또 A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 10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사업장인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업장 임원인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에는 장애인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성폭행으로 출산한 뒤에도 조리원에 있는 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조사 결과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A씨와 B씨 모두 퇴직했으나 A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잘 몰랐다거나 자신은 회사 근로자일 뿐 임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뺌했다”며 “재판부가 엄벌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 앞에서는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지난 3월 말 딸의 봄옷을 사주기 위해 함께 지하상가를 찾았다가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의심하게 됐다며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B씨의 임신을 확인한 가족은 처음에는 동네 남성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이 남성들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은 다시 경위를 살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일했던 사업장의 전 간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산부인과에서 B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는가 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아버지는 현재 자신의 딸과 딸이 출산한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