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지방정부는 허리 휜다

전북 올 517억→28년 1178억
정부, 내년 국비 50% 상향 제시
지자체 “국비 80% 이상 되어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커 국비 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8개 도 17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재원이 국비 40%, 광역·기초 지자체 각각 30% 매칭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지방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순창·장수에 이어 진안·무주가 추가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가 4개 군으로 확대돼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전북의 기본소득 사업 지역 4개 군 9만 6000명의 주민에게 1인당 연간 1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와 군이 각각 51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공모를 최종 마무리하는 2028년까지 남은 군 가운데 고창, 부안, 임실이 추가되면 대상자가 21만 9000명으로 증가해 전북도는 매년 1178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옥천군과 보은군이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북은 올해 두 지역에 총 343억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향후 추가 공모에 괴산·단양·영동군이 도전할 계획이라 추가 선정 지역이 나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내년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를 상향하고 광역·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절반씩 분담하는 안을 내놨으나 지자체들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과중한 짐을 지운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 높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올해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207억원을 투입한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10개 군이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도비 25% 분담 기준 연간 19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가 1곳 추가되면 도비 2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려해 국비 부담을 90%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