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조 기업투자 프로젝트 속도전…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 → 1년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반도체 팹(fab)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개선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어 산업·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을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공장으로 재건축 할 때 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가 약 4조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을 전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첨단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녹색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과 핵심 부품 개발에도 정부 지원을 투입한다.

지역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한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615억원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