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봉 경북도의원 “도민의 삶이 기준, 이제 실행으로 답해야”

2차 공공기관 이전, 도 대응방안 재정비 및 이전 효과 도 전역 확산 전략 마련 주문
다중 수원 연계망 구축과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도입 제안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구간 및 국도 4호선 하양부호~남하 구간 확장 촉구
행복바우처 실지원액 전국 최하위, 지원액 인상·자부담 폐지·연령 80세 확대 촉구

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세 가지 과제로 ‘성장의 그릇, 이동의 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물 안보, 경산 지역 간선도로 확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한 경북도의 실행 방안을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 도내 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통합 이후 본사와 핵심 기능이 어디에 남고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핵심”이라며 기관별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을 요구했으며, 1차 이전으로 김천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들어섰지만 기업 이전과 인구 정착, 경북 전체 성장으로의 확산은 충분하지 않았고 혁신도시 외 시·군의 소외감이라는 과제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을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지역 산업·대학 연계’ 원칙에 발맞춰 경쟁력 높은 곳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김천혁신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이전기관이 가진 연구·교육·실증·기업지원 기능을 구미·포항·경주·안동·경산 등 경북 권역별 전략산업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극한가뭄의 여파로 청도 운문댐이 가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치달았고, 영천댐과 안동·임하댐 역시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전례 없는 수자원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조정으로 도내 3개 댐, 총 5847억원 규모의 신규 댐 건설 사업이 최종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포항과 영주 등 신규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이 되면 낙동강 권역의 용수 난이 현실화될 텐데도 경북은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서 다시금 외면받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 의원은 낙동강 권역 이수안전도 1.9등급이라는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권역 총량만 본 통계의 착시”라며, 지역별 편차로 특정 수원의 물 부족이 반복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경북도 주도의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및 노후 상수관로 누수 차단 대책 ▲물그릇과 물길을 상시 관리하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지역 현안인 도로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우 의원은 13개 대학과 약 3900개 기업이 밀집한 경산의 핵심 교통축인 지방도 919호선 대평~진량 구간 일평균 교통량이 3만 9072대로 전국 지방도 평균(5910대)의 약 6.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뒤 구간은 이미 8차선으로 확장됐지만 압량~진량 구간만 4차선에 머물러 상습 병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 사업이 2022년 ‘경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고 간선기능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평가에서 도내 36개 노선 중 2위를 받은 만큼 “필요성은 경북도 스스로 이미 인정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부체도로 공사비·보상비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함께 압량교 보행로 단절 구간 연결을 확장사업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도 4호선에 대해서도 경산지식산업지구, 하양택지, 대구신서혁신도시, 영천경마공원 등 인접 개발로 정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양부호~남하 구간만 4차선으로 남아 차로 불일치에 따른 병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8만 명의 경북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바우처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경북도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8개 도 중 강원·전남·경남·제주·경기 등 5개 지역은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북은 총 지원액 15만 원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수혜 금액이 12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역시 7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75~80세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80세로 올린 점을 들어 “국가도 80세까지 건강을 챙기는데 경북은 왜 70세에 멈추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2022년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고 같은 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보고서도 낮은 지원 수준을 지적했지만 4년째 그대로라며, ▲2027년 본예산에서 1인당 20만원 인상 및 자부담 폐지 ▲연령 상한 80세 확대 ▲이장회·부녀회·지역농협을 통한 찾아가는 안내와 카드 사용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물 안보도, 도로도, 바우처도 결국 도민의 하루하루와 직결된 문제”라며 “계획과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경북도가 예산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