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사필귀정,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즉각 취소해야”

김태흠 충남지사 페이스북
김태흠 충남지사 페이스북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 관련해 “법과 진실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사필귀정.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는 것이 답”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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