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요” 김해 초등생들 동물학대 의혹…고양이·새 죽음에 경찰 고발 [이슈픽]

돌로 고양이 때리고 새 둥지까지 훼손
동물단체 고발장 제출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어린 고양이와 새끼 새들을 학대해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동물보호단체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이 단체는 김해시 장유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라이프는 초등학생들이 어린 고양이를 돌로 때려 죽이고, 나무 등에 있던 새 둥지를 훼손해 새끼 새들까지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동물 사체가 발견된 장소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게 라이프 측 설명이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공개한 성명에는 보다 구체적인 학대 의혹도 담겼다.

케어는 일부 학생들이 살아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려 했으며, 야구방망이로 새 둥지를 부수고 동물 사체를 인근 유치원 마당에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 일부는 주동자 한 명만 학대에 가담했거나 고양이를 구조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케어는 여러 학생이 학대 행위에 동조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구분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도 대응에 나섰다. 케어에 따르면 주민들은 목격자를 찾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 말했다는 주장도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자신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제도다.

반면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의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도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어린 나이라고 생명 짓밟은 행위 가볍게 여겨선 안 돼”

케어는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김해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파견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프는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짓밟은 행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어 역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학교 중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