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하면 회초리 2대”…규칙 정해 9살 아들 때리는 아내, 법적 처벌 되나요?[사연잇슈]

아들도 “규칙이니까 맞아도 된다” 체벌 받아
양나래 변호사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돼”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회초리로 체벌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규칙이니까 맞아야 해’ 회초리 사다놓는 아내, 정말 괜찮은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양나래 변호사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 11년 차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소비 습관이나 성격 등 안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A씨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다만 자녀 양육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나는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으면서 컸다”면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체벌을 받았으며, 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 사고치는 것 보면 확실히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가정 내 규칙을 정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물리적인 체벌만큼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A씨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규칙표를 발견했다. ‘숙제를 안 할 경우 회초리 2대’ 등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과 위반했을 때의 체벌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집에는 실제로 아이를 때리는 데 사용할 회초리도 마련돼 있었다.

이후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자 아내는 아이에게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내놓으라고 한 뒤 회초리로 때렸다. 아이의 몸에 남은 체벌 흔적을 본 A씨는 아내를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A씨가 체벌을 막으려 하자 “오빠가 이렇게 되면 규칙이 무너지는 거야”라며 정해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반응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 괜찮아. 이건 규칙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돼”라고 말했다.

A씨는 회초리를 몰래 버리는 방법도 써봤지만, 아내는 똑같은 제품을 다시 사서 집에 뒀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반드시 도구를 사용한 물리적 체벌이 필요한 것이냐”며 “아무리 미리 정한 규칙이라고 해도 회초리로 때리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2021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며 “법률상 물리적인 체벌을 하는 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초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규칙이 있다는 것은 ‘상습적 학대’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아내에게 곧바로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하기보다는 자녀 훈육에 관한 교육이나 전문가의 콘텐츠를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의 양육관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정말 여러 시도를 했는데도 아내가 전혀 의견을 굽히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가지고 체벌하면서 양육하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 저도 맞고 컸다”며 “인간 양나래로서의 생각은 ‘필요하면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씨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이나 지도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