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할래요” 30년 바쳤는데…코로나에 방치된 회사원의 죽음 [월드픽]

코로나 대유행 당시 ‘자택 대기’ 명령받은 日 회사원
직원들 복귀했지만 출근 거절당해…극단적 선택
日 노동당국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산재 인정

약 33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한 일본인 남성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년 반 넘게 회사로부터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다른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로 돌아갔지만, A씨에게만 출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우울증을 앓던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1년 반 동안 자택 대기가 해제되지 않아 우울증이 발병한 회사원 A(당시 57세)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오사카 노동국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오사카 노동국은 다른 직원들의 출근은 허용했는데 A씨에게만 출근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의 대응은 ‘조직으로부터의 격리’에 해당하며 ‘파워 하라스먼트’(파워하라, 직장 상사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파워하라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A씨는 1987년 일본 대형 건설사 다이와하우스 그룹의 광고·여행 대행사인 ‘신와 에이전시’에 입사해 광고 사업 부문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본에서 코로나19 첫 긴급사태 선포가 내려진 2020년 4월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대기 기간 중에도 급여는 지급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자택 대기 중 웹 연수를 수강하면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따른 고용조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하루 5시간의 웹 연수를 의무화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다른 직원들의 출근이 재개됐지만, A씨는 그룹 채팅 등을 통해 자신만 자택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7월 회사에 “출근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전출을 제안받았다. 깊은 절망감을 느낀 그는 우울증을 앓다 같은 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광고 부서서 A씨만 자택 대기 지속…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애초 오사카 서부 노동기준감독서는 여행 사업 부문에도 자택 대기가 지속되던 직원이 있었다는 등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사카 노동국은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여행 사업과 광고 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노동국은 특히 광고 사업 부문에서 자택 대기가 지속된 것은 A씨가 유일했으며, 웹 연수에 대한 회사의 사후 관리도 없었던 점을 들어 “명백한 회사 조직으로부터의 격리”라고 인정했다.

노동국은 이를 “신체적·정신적 공격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극단적 선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최종 산재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국가로부터 보상급여금이 지급됐다.

유족 측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오사카지법과 오사카고법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회사의 재량이 컸다고 인정하고 장기 자택 대기의 위법성 및 파워하라를 부인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신와 에이전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 당시 자택 대기 조치는 코로나 감염 확산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