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국방전략도 ‘돈로주의’… ‘美 본토 방어·중국 억제’에 방점

미국 본토 범위에 서반구도 포함
제1도련선 언급… 대만 방어 의지
동맹국엔 더 많은 분담 요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과 먼로주의 합성어)에 입각한 아메리카 대륙 등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공개한 NDS에서 서반구를 사실상 ‘미 본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북극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핵심 지역, 특히 그린란드와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주된 이유로 든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 구상은 본토 방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본토 방어 다음 순위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며 중국을 거론했다. NDS는 “인태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도 “이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에 유리하면서도 중국이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며 무력충돌은 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제1 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해 대만 방어 의지를 담았다.

이번 NDS는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동맹에도 더 많은 ‘분담’을 요구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