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외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차단 불가능 시 물리적 폐쇄 조치 단행 명령”

“돈벌이로 국민 위해 가하는 것 용납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