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 세수 미래 세대 위해 써야”… 초과이윤 배분엔 신중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민생 경제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배제하겠다.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따라 초과 세수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선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다”면서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했다”라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 일부를 떼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발 고물가 상황에 대해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 대책을 통해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보다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