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만 14번 눌렀을 뿐인데”…30대女, 전 남친 스토킹 ‘유죄’ 판결 [월드픽]

접근금지 후 게시물에 ‘좋아요’ 14회·재게시 1회
앞선 스토킹으로 벌금형…일주일 만에 재차 접촉
법원 “집요한 행위”…구금형 6개월·집유 3년

일본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서 누른 여성이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교도통신과 일본 TV아사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3)씨에게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SNS의 ‘좋아요’와 ‘리포스트’(재게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별 통보 직후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 반복…3월 접근금지 명령판결 등에 따르면 여성은 전 교제 상대인 남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 2월 14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LINE(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후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3월 3일 경찰로부터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은 5월 27일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 20만엔(약 19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에도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뒤인 6월 3일, 남성의 X(옛 트위터) 게시물에 ‘좋아요’를 14차례 누르고 게시물 한 건을 리포스트했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SNS의 반응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기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는 계기가 됐다.



“연애 감정 충족 목적 아니었다” 주장…법원 받아들이지 않아이번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는 SNS 게시물에 반응한 행위가 스토킹 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 행위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일본 TV아사히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재게시 등의 행위가 연애 감정이나 원한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물에 반응한 행위가 연애 감정 등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특히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하야시 요시히로 재판장은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상대를 대상으로 행위를 반복한 것은 집요한 행동이라며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X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좋아요’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이번 사건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스토킹 행위의 수단이 일상적인 SNS 기능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미행이나 잠복, 주거지 주변 배회뿐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이 공개한 법률 안내에 따르면 스토킹 규제법은 특정인을 향한 연애 감정이나 그 감정이 충족되지 않은 데 따른 원한을 해소하려는 목적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2000년 시행된 이 법은 통신수단과 범죄 양상이 변화하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해 왔다. 과거에는 주로 미행이나 기다림, 반복적인 전화 등이 문제였지만, 이후 이메일과 SNS를 통한 접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반응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목적과 구체적인 경위, 법률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