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개’ 안 하면 유학비자 거부될 수도” 검열 시작하는 미국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가 재개된다고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가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국무부는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