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논의 없던 일로…공론화 안 한다 [이슈픽]

반대 청원 동의 5만7000명…국교위 전체회의서 부결
학생 발달·건강 우려에 교사 업무 부담 논란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이른바 ‘3시 하교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의견에 대한 공식적인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는 진행하지 않게 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이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정식 심의 대상에 올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의견이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교위는 해당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난 9일 기준 동의 인원은 약 5만 7000명에 달했다.

국교위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사전 검토를 거쳐 현 단계에서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회는 정책의 쟁점과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민 의견을 묻기보다는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등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정책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향후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결정으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를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돌봄 공백 해결책 맞나”…교사들 반발에 교육 현장 우려 확산앞서 3시 하교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확대해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으로 논의됐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놓고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정규수업 시간 확대가 학생들의 휴식과 놀이 시간을 줄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돌봄 문제를 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9월 초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돌봄 공백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차 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3시 하교제를 둘러싼 의견이 모두 반대 일색인 것은 아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급하게 추진을 중단하기보다 학부모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 논의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 현장의 반발과 논란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