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中대사관, 자국 유학생에 “민감장소 촬영 않도록…드론 사용 신중”

최근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잇따라 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해 수사를 받자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의령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인 유학생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