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건강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심각…20일 만에 597건 적발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11 11 10:47
수정 2026 11 11 10:47
특허권 표시 남발, 지식재산처 단속 강화 방침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가 심각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11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지재권 표시 실태를 조사해 총 59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온라인 플랫폼 7곳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점검한 결과다.
허위 표시 지재권은 ‘특허권’이 94.1%(562건)를 차지했고, ‘상표권’(35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가 89.4%(534건)로 가장 많았다. ‘등록 거절 제품에 지재권 표시’(35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19건),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9건) 등의 순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292건), 기타 가공품(213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식품은 소비자가 제품 간 차별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지재권 표시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는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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