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동성 조카 성추행 혐의 60대 이모부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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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가 범행 15년 만에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가족들이 함께 간 캠핑장과 자택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성인이 돼 상담 치료 과정에서 당시 피해가 수면 장애 등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을 받고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만 만났고,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이나 가족 관계, 성폭행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겪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모친에게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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