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칼 뽑은 당정…6월 지방선거 전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한정애 “농협 조직 내 부정부패 비리 만연”
윤준병 “조합장 선거마다 금품선거 반복”
송미령 “처벌 강화…신고 인센티브 확대”

당정은 1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금품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농협 핵심 간부의 공금 사적 이용, 특혜성 대출, 계약, 불법 예산 집행, 채용 인사 과정에서 부조리 등 100건 넘는 감사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현 중앙회장이 농협재단 사업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 준 조합장이나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선물,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96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한 달 정도의 짧은 감사 기간에 전 조직에 걸쳐 100건 넘는 감사 건수가 적발됐다는 것은 농협 조직 내 부정부패 비리가 만연함에도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회장, 조합장 등 선거마다 반복되는 금품선거 문제는 큰 문제”라면서 “작금의 감사 결과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자율적 조직 운영에 맡겨서만 농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복되는 금품 선거를 방지하고 조합원 의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있어서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품 선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진신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결과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 선고된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장 등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해 인사·경영 등의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 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 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특히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도, 선거인단제도 등의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해 6월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이번 개혁 이행이 농협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2차 개혁과제에 담아 추가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