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 국정감사 이후 처리할 듯

당내 여론 수렴… 의총서 발언 없어
野 “공소 취소 빌드업”… 당론 반대
새달 3일 ‘정부 실정 규탄’ 장외집회
與, 내일 산안법 등 상정… 野 ‘필버’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야당의 공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자유 발언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 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용적률 관련 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모토가 ‘민생에 올인하자’라는 걸 좀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오는 3일에는 서울지하철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은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장외 투쟁에서)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체계가 무너진 것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문제 등 민생 파탄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일이나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추가 집회도 고려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혁·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