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단 출장 마친 진성준, “국익 최우선 원칙…한미동맹 현재와 미래 협의”
1~5일 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함 없어”
“광주 공군기지 이전 주권적 결정”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방미단과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6.11.8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국회 국방위 방미단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충실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 국가’로 평가하고,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 측은 남북 연결 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미단 출장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8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T. 퀘일러 해군 대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회담 성격상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던 진 위원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관련 발언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라고만 짧게 밝혔다.
강윤혁·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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