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 아냐…이해충돌 말이 안 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특검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반박”
“범죄자 잡는 것도 가장 큰 민생”

조작 기소 특검법안 논란 반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8
조작 기소 특검법안 논란 반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해충돌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특검법과 관련해서 자꾸 발목을 잡고 허위 사실을 유포되고 있어서 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명칭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만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데 증거 조작하고 은폐하고 허위 사실 만들어내고 강압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 사건을 이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 묻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부칙 설명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8
형사소송법 부칙 설명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8


특히 수사·기소 분리 규정을 둔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와 달리 조작 기소 특검 파견 검사에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해놓고 왜 이번에는 검사에게 수사하게 했느냐고 발목을 잡는다”면서 “선관위 특검법 진행 중인데 현재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형소법 부칙 14조에 특검 그리고 특검 파견 검사 등이 기존의 형소법에 근거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도 되는 거냐 묻는다”면서 “수사 대상자인 검사는 수사 대상일 뿐이고 수사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가 아닌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대 309명인 특검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가 아니라면서 최대 200일인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과 같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민생이 중요한데 범죄자를 잡는 게 가장 큰 민생”이라며 “경제 살리는 민생과 범죄자 잡는 민생은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서영교 의원이 밝힌 조작 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