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 ‘허위계약 등’ 불인정 249건…이제 결정문에 이유 밝힌다[보도 그후]
반영윤 기자
입력 2026 11 15 13:41
수정 2026 11 15 13:41
특별법 시행 이후 부결 1만 7296건 전수조사
허위계약 등 249건 결정문엔 ‘법 적용 제외’뿐
이의신청 30일 내…이유 몰라 자료 보완 어렵
11일부터 결정문에 불인정 사유 명시해 송달
장경태 “불복 기회 막는 관행 없는지 점검 必”
국토교통부가 허위계약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249건으로 파악됐다. 허위계약이 실제 불인정 사유인데도 결정문에는 ‘법 적용 제외’라고만 표시해 신청인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를 결정문에 적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부결한 1만 7296건을 전수조사해 허위계약 등을 이유로 불인정한 249건을 확인했다. 이들 결정문에는 피해자 불인정 사유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적용 제외’라고만 적혀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신청인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문에 실제와 다른 사유가 적혀 있으면 30일 안에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지적에 국토부는 지난 6일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문 작성 방식을 바꿨다. 지난 11일부터는 허위계약을 이유로 불인정할 때 ‘법 적용 제외’ 표시를 뺀다. 대신 신청인이 낸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계약과 달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결정문에 적는다.
이번 전수조사는 본지가 지난달 22일 보도한 제주 임차인 A씨 사례 등을 계기로 이뤄졌다. A씨는 결정문을 받은 뒤 국토부에 따로 문의하고서야 ‘업계약서’가 불인정 사유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가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서에 실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게 문제였다.
장경태 의원은 보도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질의했다. 장 의원은 “결정문에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신청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제도가) 피해자 지원 대책이니만큼, 친절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질의 뒤 홍 장관에게 관련 사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는 허위계약에 대한 불인정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계약서가 실제 계약과 다르면 심사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위법행위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임차한 곳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적용 기간을 벗어나 불인정한 경우에도 결정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을 방침이다.
장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려고 만든 법인데, 정작 국가는 3년 넘게 249명의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른 탈락 사유를 통보해 왔다”며 “신청인들은 엉뚱한 사유를 붙들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거나 다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이유를 사실대로 적는 것은 국민이 처분에 맞서 다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다른 행정 영역에서도 처분 이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해 불복 기회를 막는 관행이 없는지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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