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특성 무시하면 경쟁력 저하”…항운노련, 항만공사 통합 중단 촉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정부가 논의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8일 공식화했다.

항운노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각 항만이 지역 산업과 국가 공급망 안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고유한 기능과 자율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하나로 흡수하는 방식은 항만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 강제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련은 “항만공사는 각 항만마다 다른 산업구조와 시장환경에 맞는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를 통합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항만 경쟁력 저하와 노동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글로벌 허브, 인천은 대중국·대북 교두보 역할을 하고, 울산과 광양은 각각 에너지 안보, 산업 공급망 기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대한 영향 평가도 없이 조직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항만 백년대계’를 다루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련은 항만공사 통합보다는 각 지역 항만공사 간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4개 항만공사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해외 공동 마케팅, 탄소 중립 항만 정책,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 북극항로 대응, 항만 안전 공동 대응 등 협력 사업을 벌여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련은 “조직 통합이 아닌 협력 사업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항만공사와 노동계, 산업계, 지역사회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항만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지역 300여 개 시민단체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