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본궤도…서명 요건 충족

경기도 감사 착수 여부 곧 판단
민자사업 해지·정산 감사 요구
‘용인경전철 사례로 이어질까?’

의정부경전철 정산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는 주민감사청구가 시민 서명 요건을 넘기며 경기도차원의 감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대표단은 시민 서명부를 경기도 감사과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명에는 의정부시민 243명이 참여해 법정 요건인 15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명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온라인 전자서명 162명, 오프라인 서명 81명이 참여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누적 적자로 민간사업자가 파산했고 이후 해지·정산 과정에서 적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파산 이후 장부가액 기준 지급 여부와 예산심사·회계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의혹이 이어졌다.

주민감사청구 대표단은 이번 청구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도 행정 책임성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시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제출된 서명부의 유효성 검증과 형식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한 본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사가 시작될 경우,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해지와 정산 전반에 대한 행정·회계 처리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용인경전철 사례 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근재 주민감사청구 대표는 “경전철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준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이번 청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 대표단은 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유사한 민자사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개통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가 누적돼 2017년 민간사업자가 파산했다. 이후 운영권은 의정부시로 넘어가 현재는 도시공사가 운영 중이며, 시는 매년 200억원 내외의 재정을 지원해 누적 부담이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