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LH 명도소송 3건 중 2건 고양창릉에 집중

고양창릉 2031건, 나머지 5개 지구 합계 2배 넘어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명도소송 3건 중 2건이 고양창릉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창릉의 주택 공급물량은 6개 지구 전체의 21.6%지만, 명도소송 비중은 68.6%에 달한다.

28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명도소송은 모두 2959건이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에서 제기된 소송은 2031건으로, 나머지 5개 지구의 소송을 합친 928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416건, 남양주왕숙1 257건, 남양주왕숙2 226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등 이다. 최초 계획상 고양창릉의 주택 공급물량은 3만 7889가구로 6개 지구 전체의 21.6%다. 공급물량 비중과 비교해도 소송이 고양창릉에 쏠린 셈이다.

LH는 고양창릉의 주택·공장·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상대로 2024년 108건, 지난해 1140건, 올해 783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2031건 중 1544건은 종결됐고 487건은 진행 중이다.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을 넘겨받지 못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LH는 대상자들이 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의원실에 “미이전 사유는 전적으로 이전거부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파악할 수 없거나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창릉에 소송이 집중된 배경을 살피려면 개별 이전 지연 사유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 의원은 “LH가 3기 신도시 이주·철거·문화재 합동 TF까지 운영하면서 이전 대상자들이 왜 이전하지 않는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수록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