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떼 입찰’ 차단,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제재 지방공사로 확대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11 09 09:42
수정 2026 11 09 09:42
조달청, 8월 제도 시행 후 확대로 공정 경쟁 유도
정부가 ‘벌 떼 입찰’ 차단을 위해 입찰보증금 제재를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9일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 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 공사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는 조치다. 앞서 조달청은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 공사에서 입찰 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나아가 적용 범위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 공사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공 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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