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자기 공장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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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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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보험금을 노리고 천안 서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업체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가 운영하는 창고가 전소됐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어 1억 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다”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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