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무회의 입장하는 방통위원장
입력 2025 01 31 17:57
수정 2025 01 31 17:57
1/2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