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차관보 “관세조치 한국 제외” 美에 공식 요청

박종원 통상차관보 “한미FTA로 양국 관세 철폐”
IRA, 반도체보조금 등 韓기업 우호적 환경 요청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한 협력 확대 논의 제안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통상 당국자가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싱크탱크 전문가와 면담해 이같은 한국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박 차관보는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관해 설명했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관세 부과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를 부과했고, 다음 달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 예정이며,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는 4월 2일 발표를 예고했다가 그보다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 8위에 올라가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58억 달러(약 94조 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약 50조원), 반도체는 106억 달러(약 15조원)로 각각 대미 수출 품목 1·2위를 차지했다.

민관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박 차관보를 미국에 파견하며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