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내려도 가격 그대로면 제재… 공정위, 25년 만에 규정 손질
김신우 기자
입력 2026 11 06 11:12
수정 2026 11 06 11:1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외보다 부당하게 비싸면 제재
끼워팔기·비공개 정보 악용 등 제재 확대
소비자 선택 제한·품질 저하도 규제
앞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 하락기에 상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손대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을 25년 만에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 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선 ‘가격의 부당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원가가 하락해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가격이 공급 비용뿐 아니라 다른 시장이나 유사 상품의 통상적인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기존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한다. 현저성의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워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도 정비한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는 사업 활동에 필요한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한다.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경쟁 제한적 끼워 팔기는 시행령에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도 신설한다.
소비자에 대한 착취 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율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