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대부업 간판 빌려준 업자…대부협회,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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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2678원 ‘상징적 금액’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대부업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금전적 배상보다는 명의 대여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6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업체 명의를 대여한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678원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협회 회원사 2678곳에 각각 1원을 곱한 금액이다. 협회는 “금전적 배상보다도 명의 대여의 위법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상징적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협회가 대부업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민·형사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9월 10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불법사금융 조직 사건에서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한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 H씨다.

공소청에 따르면 H씨는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의 부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한 뒤, 그 상호로 조직원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H씨 명의로 운영된 불법사금융 조직은 채무자 161명에게 1130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약 7억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조직에 정식 등록업체의 외형을 제공해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법을 지키는 대부 금융회사까지 불법사금융과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장 접수 이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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