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와 말다툼 중 욕설한 70대 승객…법원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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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모욕 혐의 무죄 선고
“서로 다투다 충동적으로 한 표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시내버스에 탑승하던 70대 승객이 20대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승객들 앞에서 욕설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70대 중반인 A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던 중 20대 후반의 버스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A씨에게 “할아버지, 다 올라서서 카드를 찍으세요”라고 두 차례 안내하자 A씨는 “왜”라며 항의했다.

이에 B씨가 “왜? 넘어질까. 가까운데 앉아, 가까운데”라고 말하자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이후 서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충동적으로 한 차례 욕설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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