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입장 정리 후 말씀…제가 검찰 개혁 처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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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 사법 체계 관련 전문성 우려에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 정리 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사업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0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됐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1년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법조 경력 30년의 변호사일 뿐 아니라 검찰 개혁 업무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법률특별보좌관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임명 공증인으로 오래 일해 형사 사건으로부터 멀어진 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개혁 어젠다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했다.

핵심 정책 과제로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부양 의무 위반 시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의 안착 등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법제적으로 다듬어야 할 정책이 많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인사청문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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