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학생 5년 새 2배… 5명 중 1명은 특수학교 못 가 [고립무원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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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못 따라가는 교육 인프라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도 이들을 충분히 수용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특수교육 여건도 격차가 커 특수교육 인프라와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8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교 자폐성 장애 학생은 2021년 1만 5215명에서 올해 4월 기준 2만 8798명으로 89.3% 증가했다. 의학계에선 자폐 진단 기준의 확장과 조기 선별 및 인식 확대 등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은 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2021년 187개교에서 올해 199개교로 12개교(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수학교 학급 수도 같은 기간 5114개에서 5836개로 14.1% 증가했다. 자폐성 장애 학생 증가율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자연히 특수학교 신청자들의 배치율도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를 신청한 학생이 실제 배정된 비율은 2021년 95.3%(8004명 신청·7625명 배치)에서 올해는 81.0%(1만 302명 신청·8348명 배치)까지 하락했다. 특수학교를 신청한 학생 5명 중 1명은 자리를 배정받지 못하고 학교를 찾아 이사하거나, 일반학교로 들어가 전학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학교로 가는 자폐 학생도 늘고 있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 학생은 2021년 8964명에서 올해 1만 796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수학급 학생은 8004명에서 1만 6003명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도 960명에서 1960명으로 늘었다. 전국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2021년 1만 2042개에서 올해 1만 5426개로 28.1%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늘어나면서 통합교육의 기반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하지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특수학급 6만 9139개 가운데 7520개(10.9%)는 정원 초과 상태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올해 경기와 제주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정원 초과 비율은 각각 1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여기에 올해 경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 지원 인력은 23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절반이 넘는 1269명(52.9%)이 사회복무요원이었다.

김기룡 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학급이 과밀한 상태에선 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다니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혁·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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