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도 우려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李 대통령 백번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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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사법독립 침해 논란 심각
‘성남라인’ 법무, 공소취소 의심 불식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여부에 초점을 맞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 8건이 포함됐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심지어 범여권에서도 우려가 잇따른다. 직전 법무장관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위법 문제를 지적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등 15개 사건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도 전에 과유불급의 우려가 높아진다. 이미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건들을 특정인을 위해 작위적인 방식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도 논란이다. 진술 번복을 유도해 진행 중인 재판을 방해하고 법원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발동되는 특검과 달리 대통령과 정권 쪽을 ‘피해자’로 전제하고 ‘신원(伸冤) 수사’를 맡을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는 더 우려스럽다.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

특검법은 이미 폐지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해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과 지휘권을 주도록 부칙으로 규정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한 형소법 체계와 정면충돌한다.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수사·기소권을 갖는 특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한 및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제외하지 않은 채 수사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공소취소 쪽으로 대중을 호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는 이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야당은 “공소취소용 인사”라고 반발한다.

일련의 움직임들에 국민 의구심은 커진다. 어떤 역풍을 맞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마지막 열쇠를 쥔 이 대통령이 백번 고민해도 모자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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