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女종업원 성폭행 시도 40대男 “흉기 안 들어” 주장했지만… “피해자 진술 일관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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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은 합의 후 번복한 듯”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빈태욱)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북 충주시의 한 주점에서 종사자인 피해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해당 진술이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정도에도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흉기에서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틀 후 (흉기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해자가 행주로 이를 닦아서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흉기 위협 및 성폭행 시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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