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전면 보이콧…“법치 파괴 민주당과 예산 심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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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강행 처리에 저항·투쟁”
“예삼심사 포함 의사일정 보이콧”
“국회의원 양심이 허락 안 해”
“李,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예산심사를 비롯한 향후 상임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3일 민주당의 특검법 당론 채택부터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까지 사흘 만에 법안 처리가 이뤄진 ‘속도전’도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아 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 내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규탄’ 법사위 일정 보이콧 선언한 국민의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규탄’ 법사위 일정 보이콧 선언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 없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만 내려주면 된다”며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기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길이 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특정인의 형사재판에 개입할 통로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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