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유예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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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제재 유예 2개월 추가 연장
중국산 공급망 의존 부담… 불확실성 지속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면서 중국 기업·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차단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 미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10일부터 2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던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 선박에 특별항만세를 물리며 맞대응했고, 한화오션 자회사 5곳에 대해선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무역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상호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이달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중국 상무부의 2개월 추가 연장은 9일 제재 유예 기한 종료 하루를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지난 9월 양국은 경제·무역 협상에서 쿠알라룸푸르 합의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한화오션 미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하는 별도의 중국 상무부령은 확인되지 않아 제재 재개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화오션은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개인과의 거래 제한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지만, 일정 기간 연기여서 제재 위협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제재가 재개되면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 미 자회사 5곳과의 거래·협력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의 별도 발표가 늦어져도 제재 유예 효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마스가 추진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미국은 조선소 생산 기반은 물론 원자재·부품 등 공급망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조달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많다. 문성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대안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단 추정치가 있다”며 “결국 마스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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