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감세안에 반기… 이시바 징계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6 11 09 23:35
수정 2026 11 09 23:57
여소야대 참의원 표결 전 기강 잡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안에 ‘반기’를 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당 징계를 받게 됐다.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 표결을 앞두고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당내 기강 잡기로 풀이된다.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지원금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한 이시바 전 총리에게 ‘계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계고는 잘못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다. 당 총재를 지낸 인물이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자민당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자민당 지도부는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 표결에 불참한 의원 4명에게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와 사회보장 재원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이 훼손될 수 있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당 지도부가 전직 총리의 징계까지 추진한 배경에는 오는 11일 시작되는 참의원 심의가 있다. 현재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에 4석이 부족해 감세안에 찬성하는 일본보수당(2석)의 지원을 받아도 과반에 못 미친다. 당 지도부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경우 참의원에서의 당 기강을 잡기 어렵고 야당 설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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