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취소 “법·원칙 따라” 법무장관 후보, 국민 우려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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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부터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서 공소취소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짙게 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결국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 후보를 이 대통령이 ‘셀프 임명’하게 돼 있다. 본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결론을 내리는 것부터가 법 정신과 공정에 크게 어긋난다. 그런데 이 결론을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한다면 이중, 삼중의 불공정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다. 오죽했으면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소취소 지휘에는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게이트’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0년 임용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 위원으로서 자신을 1등으로 만들어 줬으며, 그와 닭백숙집에서 거액의 판돈이 걸린 포커를 쳤을 만큼 잘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면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 줄 사람”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의혹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취소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법무 행정의 총괄 지휘자가 되겠다면 국민적 우려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도리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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