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흔들” 與 불만 커져도… 정부는 “실거주 우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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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지속

수도권 의원들 연일 정책 수정 요구
의원 단체방서도 ‘거주 차등’ 직격
20여명 오늘 토론회 열고 성토할 듯
국회 온 이형일, 정부안 유지 강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가 패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일괄 완화 등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에 이어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10일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공제액 차등을 두고 “민간임대의 위축을 가져와 중산층과 서민이 비교적 좋은 입지에서 전월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상황을 흔들고 있다”고 장문의 글을 올려 비판했다.

수도권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이 최근 전월세 물량 감소와 맞물리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수도권 전월세 물량 부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에 공급도 위축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걱정한다”고 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매주 고위당정협의가 계속 열리니까 조율해서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기 지역 민주당 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11일 첫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에 대한 성토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비서실장-최인호 정무수석 접견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광현(가운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비서실장-최인호 정무수석 접견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광현(가운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뉴시스


지도부는 당청 간 엇박자 논란 수습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드러난지 이틀 만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접견 후 부동산 정책 관련 당청 엇박자 논란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정 간의 의견은 한 목소리로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서도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이미 한 차례 수정한 정부안을 일부 의원 의견에 따라 다시 고치는 것은 절차나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안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지은·김서호·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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