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해열제 없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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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편의점에서 소화제·해열제 등을 살 수 있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덕분이다. 판매 가능한 품목은 11개다. 정부는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 한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점포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하는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명분으로 한 여론에 정부의 제도개선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

그제 공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육군은 격오지 군부대 452곳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마저 보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본부가 2024년 8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약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약품 보급을 중단한 데 따른 것. 이 부대들 가운데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고, 2㎞ 이내에 상비약 구매가 가능한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있는 부대도 71곳(15.7%)에 그쳤다. 이 때문에 약을 사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도보로 30분 이상 기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과 국방부, 복지부는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군에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에게는 훈련 중 갑자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픈데 응급용 약품조차 타지 못해 쩔쩔매는 아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열불나는 장면일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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