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추려 ‘가짜 퇴사’한 의사부부… 부정청약 354건 적발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11 10 21:38
수정 2026 11 11 00:59
분양 43개 단지 점검… 수사 의뢰
공고일 기준 허점 노려… 직후 재입사94%가 위장 전입… 위장 미혼도 18건
지방 사는 모친·장모 주소만 서울로
애 키우면서 4년간 혼인신고 안해
월 합산 5000만원을 넘게 버는 의사 부부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우선’ 자격으로 당첨됐다. 청약 조건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였다. 의사 부부가 갖추기 어려운 조건인데도 당첨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장 퇴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다니던 병원에 사표를 냈다가 공고일 직후 같은 병원에 재입사했다.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일 이런 의사 부부 사례를 포함해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이 이뤄진 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에서 입주자로 당첨된 2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상반기 2만 8000가구를 조사했을 땐 252건이 적발됐었다.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3000가구 줄었는데도 적발 건수는 102건(40.5%) 더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334건(94%)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는 ‘위장 미혼’은 18건,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청약 자격 매매’와 소득을 낮춰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퇴사’는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경기 성남 분당에 사는 C씨는 전남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킨 뒤 서울 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실제 거주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인천에 사는 D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4년 전에 결혼해 자녀까지 양육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 기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분양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 자격 위조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부정 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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