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하명만 따른 개악”…與, 농협회장 직선제 일방 처리
박효준 기자
입력 2026 11 11 17:49
수정 2026 11 11 17:49
與, 농해수위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
국민의힘 “농민 무시, 부담도 농민에게”
“정부 추천 인사·감사로 ‘관치농협 만드나”
“6조여원 농업발전기금 민주당 강행 중단”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만 응답했다”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이양수·강승규·이성권·이상휘·조승환·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 위헌 논란과 소송, 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농민 전가 등 수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농협 개혁의 주체는 농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농협의 독립성·자율성, 법체계의 정합성 등 수많은 쟁점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미룬 채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조합원 각자가 아닌 1100개의 지역 농축협 단위조합인데,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선거를 한다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 200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조직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농협의 인사·감사 담당 위원회에 정부 추천 인사가 들어가는 것을 두고 ‘관치농협’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 감사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관치농협이 된다. 그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이날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농협법 대안조차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어젯밤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6조 2851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이 “국회 심의조차 마치지 못했는데도 예산안이 편성됐다”며 민주당에 기금 통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등 목적재원의 독립성 보장 ▲국회 예산통제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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