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전북도 중재 나선다

임송학 기자
입력 2026 11 12 13:10
수정 2026 11 12 13:10
2010년부터 군산, 김제, 부안 소송전
군산시 16년 동안 소송비만 23억원
김제시 8억원 지출, 성공보수는 별도
전북도가 16년째 새만금 지구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권 3개 시·군의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2010년부터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와 주요 기반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소송전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새만금 관할권 첫 소송은 2010년에 시작됐다. 새만금 방조제(3·4호 방조제) 준공 직후 정부가 이를 군산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한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첫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2호 방조제는 김제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관할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대법원 소송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후 분쟁 범위가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수변도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까지도 수변도시(김제시 관할 결정에 군산시 반발), 새만금신항(군산시 관할 결정에 김제·부안군 반발) 등을 둘러싸고 대법원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소송전에 지자체의 비용부담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법무법인 대리인 비용 등 직접 소송비용만 약 2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및 관련 행정·부대 경비 등을 합산하면 총 30억~32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제시도 종결된 주요 소송 사건 중심의 공식 비용으로 약 8억 원을 지출했고 소송 승소에 따른 법률대리인 성공보수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들어간 예산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군도 종결된 소송 사건 기준으로 약 1억 5456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도의회 등에서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과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전북도의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지구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의 다툼은 한발짝도 양보할 가능성이 낮아 중재와 설득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새만금 지구 관할권 분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가?















































